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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에 강경 대응…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친인척도 조사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06 [13:08]

고액 체납자에 강경 대응…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친인척도 조사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6/06 [13:08]

 

▲ 고액 체납자에 강경 대응…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친인척도 조사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세금은 안 내면서 빼돌린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범위도 친인척까지 넓히기로 했다.정부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체납액이 1억 원이 넘고 3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악의적 상습 체납자가 대상이 된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도 확대되며, 지금처럼 체납자 본인에 대해서만 재산 조회가 허용되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이다. 체납자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까지도 조사를 허용할 방침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방침이다.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 등을 추진하는 지방세조합이 설치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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