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구·경북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6/11 [17:09]

대구·경북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6/11 [17:09]

 

▲ 대구·경북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대구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은 2019. 6. 10. 11:30경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지방경찰청 소속 수사부서 경찰관 21명과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이 참석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취지다.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할 수 있도록 보장,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 ▵변호인 참여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 

 

정책 시행 전후의 통계를 비교한 결과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52.5%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변호인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이언주 의원, “우리의 방어체계가 모두 무너졌다. 할 수 있는 건 방공호에 대피하는 훈련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